【태영호칼럼】북한인권재단, 예산 거의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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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올해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그러나 한국에서만은 북한인권개선문제가 역주행하고 있다. 북한인권개선에서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야사이의 재단 이사 선임 문제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 2주년이 넘었는데도 사실상 숨만 겨우 붙어있는 시체로 되어 가고 있다.지난 8월 28일에는 정부가 내년도 북한인권재단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