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 칼럼] 콩가루 사법부가 얻은 뜻밖의 소득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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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진행형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공개한 사유는 85자(字)였다.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간략한 내용이다. 그동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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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공개한 사유는 85자(字)였다.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간략한 내용이다. 그동안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