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중 현역 만기 전역한 사람은 5명 뿐이군요. 13명 중 8명이 그렇지가 않군요/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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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경험이 별로 없는 대법관들이 대부분인 대법원.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무죄로 판단한 대법관은 9명. 각 대법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 만기 전역자 5명 중 2명은 유죄로 판결했군요.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