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환TV 제25탄] 장관은 아무나 하나?

자세히 읽기
바로가기

1. 청문회 무용론
 ○ 임명 강행(4.8)
  - 김연철 통일
  - 박영선 중기 : 특권과 반칙 → 대검고발
 ○ 문제점 : 지도자의 신뢰성(民信無不立 : 논어 안연)
  - 부처 지휘력, 심리적 파급

2. 공직 등용제도 
 ○ 신분, 과거제 → 선거, 시험
 ○ 사회지도층의 자격 : 도덕성과 정책능력
  - 선거와 시험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한계 

3. 지도자 양성 과정 필요
 ○ 베네치아 : 준법, 병역, 납세의무(452~1797), 선출제도
  - 개헌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