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발발 운전자에게 금고 2년 선고.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선 특히 주의해야/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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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금고 5년에서 선고는 금고 2년.대전지법 최재원 판사의 선고.40대 사고 운전자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다 갑자기 나타난 9살 김민식 군 등 김 군 형제 2명을 치어 1명은 숨지고 동생은 2주의 상처를 입혔죠.이제 스쿨존은 되도록 피해 다녀야 하겠습니다. 스쿨존을 우회하는 앱이 개발됐다는 뉴스도 등장했습니다.민식이법 과연 득일까? 아니면 문제일까요?민식이법 이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엄청 무거운 죄죠. 이번 사고를 유발한 가해 운전자 앞으로 항소할까요? 금고는 징역과 비슷하지만 강제노동은 면제되는 형이죠.관련 기사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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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금고 5년에서 선고는 금고 2년.대전지법 최재원 판사의 선고.40대 사고 운전자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다 갑자기 나타난 9살 김민식 군 등 김 군 형제 2명을 치어 1명은 숨지고 동생은 2주의 상처를 입혔죠.이제 스쿨존은 되도록 피해 다녀야 하겠습니다. 스쿨존을 우회하는 앱이 개발됐다는 뉴스도 등장했습니다.민식이법 과연 득일까? 아니면 문제일까요?민식이법 이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엄청 무거운 죄죠. 이번 사고를 유발한 가해 운전자 앞으로 항소할까요? 금고는 징역과 비슷하지만 강제노동은 면제되는 형이죠.관련 기사 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