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래? 월성 조작 혐의 백운규 구속 기각. 원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각시키다니? 오세용 판사라?/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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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原電)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월 9일 기각됐다.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원전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가 됐다.법원 판사들은 아마도 두 갈래가 있는 듯하다.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