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가 사라졌나? 판사가 추정으로 죄를 주다니?/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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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가능성을 근거로 벌을 주는 이런 한심한 법관의 태도. 부끄럼을 가지고 자승자박하며 살길 바래요. 남아가 태어나 부끄러운 짓을 말아야 떳떳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김문석이란 이름의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