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저임금 '제도'의 문제 이전에 지도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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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용 참사, 특히 2018년 7월의 고용 참사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2018년 6470원에서 7530원 16.4% 인상, 2019년 8350원 10.9% 인상 확정)이 ‘에이스’ 원인이고, 주 52시간 근무 강행(2018년 7월부터 시행)이 ‘끝판왕’ 원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7월의 경제활동인구는 2812만3천 명이고 실업자는 103만9천 명이다. 전자에서 후자를 빼면, 취업자가 2708만4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2017년 7월의 경제활동인구는 280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