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양심을 대법관이 들여다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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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는 우승을 차지했다. 이때 국가대표 수비수로 출전한 장현수는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 운동선수가 병역면제를 받게 되면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34개월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장현수는 봉사활동 서류를 허위 조작하여 3천만원의 벌금과 영구 국가대표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그러자 여론은 매우 험악했고 후폭풍은 토네이도를 능가할 만큼 거세게 불었다. 헌법이 규정한 병역의무란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바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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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는 우승을 차지했다. 이때 국가대표 수비수로 출전한 장현수는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 운동선수가 병역면제를 받게 되면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34개월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장현수는 봉사활동 서류를 허위 조작하여 3천만원의 벌금과 영구 국가대표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그러자 여론은 매우 험악했고 후폭풍은 토네이도를 능가할 만큼 거세게 불었다. 헌법이 규정한 병역의무란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바로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