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관련된 한 공직자 재판 변호인으로 나선 석동현 전 검사장의 소회. 참 암담한 중세적 분위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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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서면서 택시 안에서 소회를 적은 석동현 전 검사장의 페이스북글입니다.<직권남용죄를 언제까지 보검으로 쓸 것인가> 다른 일도 하지만 변호사 일도 하다보니 오늘 오전 저는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한분의 전 정부 고위직의 영장 실질심사 법정에 변호인으로 직접 나가기로 했습니다 4년전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혐의입니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책임이 아니라 사고 이후에 소관임무를 잘못 수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자신은 통상적 업무를 했는데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간에 오늘밤 한 줄이라도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당사자는 더했겠지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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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서면서 택시 안에서 소회를 적은 석동현 전 검사장의 페이스북글입니다.<직권남용죄를 언제까지 보검으로 쓸 것인가> 다른 일도 하지만 변호사 일도 하다보니 오늘 오전 저는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한분의 전 정부 고위직의 영장 실질심사 법정에 변호인으로 직접 나가기로 했습니다 4년전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혐의입니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책임이 아니라 사고 이후에 소관임무를 잘못 수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자신은 통상적 업무를 했는데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간에 오늘밤 한 줄이라도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당사자는 더했겠지만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