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승윤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게나? 당신 논리의 허구성을 알면 좋겠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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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검사를 지낸 부산대 로스쿨의 정승윤 교수의 1월 3일 페이스북 글입니다.일반인이 이해하긴 다소 전문 분야이지만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조국 민정수석의 형사법 해설을 잘 들었다. 그런데, 정답이 아니다. 틀렸다.형사법 시험문제가 아니라, 행정법 시험문제라는 점이다.< 특감반의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행위. 합법 vs 불법?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홍영표 여당 원내대표겸 운영위원장나경원 제1야당 원내대표.등장인물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부터 5위까지 아닌가? 나만의 생각인가.그런데 막장 드라마를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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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검사를 지낸 부산대 로스쿨의 정승윤 교수의 1월 3일 페이스북 글입니다.일반인이 이해하긴 다소 전문 분야이지만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조국 민정수석의 형사법 해설을 잘 들었다. 그런데, 정답이 아니다. 틀렸다.형사법 시험문제가 아니라, 행정법 시험문제라는 점이다.< 특감반의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행위. 합법 vs 불법?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홍영표 여당 원내대표겸 운영위원장나경원 제1야당 원내대표.등장인물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부터 5위까지 아닌가? 나만의 생각인가.그런데 막장 드라마를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