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재인 정부, 법원에 김은경 블랙리스트 "지켜보겠다"

22일 오후 7시 30분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 "명백한 재판 가이드 라인" ●

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이냐"라며 "청와대 논평을 보고 법원이 압력을 안 느끼겠나"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이 정권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블랙리스트와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지금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는 나쁜 것, 문재인 정부 때 리스트는 착한 것 ●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오다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는 환경부가 만든 산하기관 관련 문건 등은 적법한 인사 관리·감독권 행사라며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는 나쁜 것, 문재인 정부 때 리스트는 착한 것이라고 정해준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다. 앞서 드루킹 공범 김경수 사건 부터 대법원 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의 아들 마약 밀매 사건까지 명백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떼를 쓰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문자 속에는 판결 전 개입해 재판 자체를 뒤엎겠단 의도가 담겨있다. 양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전직 운동권 무리들. 이들은 대한민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부디 국민들은 진실을 가려보는 눈을 기르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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