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가 2배로. 노후 어쩌라고” 건보공단 몰려간 은퇴자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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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건보료가 2배로 올랐다. 노후를 어떻게 살라냐면서 건보공단에 은퇴자들이 몰려갔지만 헛탕이다.박근혜 정부 때 피부양자였던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제 건보료를 내게 됐고 올들어 크게 올랐다. 지난 5월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라, 당초 면제였던 ’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에도 지난달부터 건보료가 부과됐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건보료 대혼란의 원인은 정부가 가입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高)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 결과다. 그래놓곤 가렴주구한다. 정부가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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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건보료가 2배로 올랐다. 노후를 어떻게 살라냐면서 건보공단에 은퇴자들이 몰려갔지만 헛탕이다.박근혜 정부 때 피부양자였던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제 건보료를 내게 됐고 올들어 크게 올랐다. 지난 5월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라, 당초 면제였던 ’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에도 지난달부터 건보료가 부과됐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건보료 대혼란의 원인은 정부가 가입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高)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 결과다. 그래놓곤 가렴주구한다. 정부가 공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