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범죄다. 수사하라! “북인권법 폐지하라” 북한 요구를 UN 권고로 둔갑시킨 인권위/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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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요구를 유엔의 권고로 둔갑시켜 ‘북한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국가 기관이 사기를 친 것이다.그것도 북한 요구를 유엔의 권고로 둔갑시킨 것은 바로 범죄다.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간 표류하다가 2016년 3월에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또다시 국가기관 그것도 명색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관련 기사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