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복지, 무분별 재난지원금 등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낭비하니 증세론이 봇물 터지듯 난무하지/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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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는 세금과 공공보험료만도 죽을 지경인데 또 무슨 증세냐?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예타 면제의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등으로 나랏빚이 불어나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증세론(增稅論)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경기지사인 이재명은 최근 조세 감면 축소와 함께 각종 세금 항목 신설을 제안했다. 탄소세, 디지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신설하자고 나섰다. 또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하자고 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하겠다”고 했다.역시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고소득층과 주요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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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는 세금과 공공보험료만도 죽을 지경인데 또 무슨 증세냐?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예타 면제의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등으로 나랏빚이 불어나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증세론(增稅論)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경기지사인 이재명은 최근 조세 감면 축소와 함께 각종 세금 항목 신설을 제안했다. 탄소세, 디지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신설하자고 나섰다. 또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하자고 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하겠다”고 했다.역시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고소득층과 주요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