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사도 있네. 문재인에 신발 투척 괘씸죄? 신혁재 판사, 모욕 혐의 걸어 이른바 신발 열사 정창옥 구속 연장/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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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신발투척 열사 53살 정창옥 씨가 구속 만료 직전에검찰이 영장 청구도 안했는데 신혁재 판사는 직권으로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이로써 정 씨의 구속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6개월 더 연장됐다. 세월호 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법조계에서는 모욕죄로 구속한 일은 극히 드물다고 했다.이 상황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씨의 구속 기간인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25일 정 씨가 세월호 유족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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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신발투척 열사 53살 정창옥 씨가 구속 만료 직전에검찰이 영장 청구도 안했는데 신혁재 판사는 직권으로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이로써 정 씨의 구속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6개월 더 연장됐다. 세월호 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법조계에서는 모욕죄로 구속한 일은 극히 드물다고 했다.이 상황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씨의 구속 기간인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25일 정 씨가 세월호 유족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