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정치”라고 외친 인권법 소속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의 요직 34%를 장악하고 있구나/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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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인권법연구회 명단 460여명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르는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34%, 법원행정처에 42%, 자문위에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곳곳에 인권법 멤버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법관 중 14%에 불과한 이들이 왜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을까?군인 하나회는 척결하면서 사법부의 우리법이니 인권법이니 하는 단체는 왜 이렇게 그냥 두고 있는가? 오히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인가?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다.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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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인권법연구회 명단 460여명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르는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34%, 법원행정처에 42%, 자문위에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곳곳에 인권법 멤버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법관 중 14%에 불과한 이들이 왜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을까?군인 하나회는 척결하면서 사법부의 우리법이니 인권법이니 하는 단체는 왜 이렇게 그냥 두고 있는가? 오히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인가?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다.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