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노태악 대법관은 바르게 판단했네. 대법관 향해 “개XX야”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패소 확정되자 욕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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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정에서 욕한 사람을 찾아 조처를 취하길. 안 그러면 부당한 판결이라 생각하면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도. 대법원 3부, 주심은 노태악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4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2014년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지위를 회복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하고, 사건 당사자인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들이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기다리던 이들 중 대법원 재판부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자 오병윤 전 의원이 격분했다. 오 전 의원은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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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정에서 욕한 사람을 찾아 조처를 취하길. 안 그러면 부당한 판결이라 생각하면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도. 대법원 3부, 주심은 노태악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4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2014년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지위를 회복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하고, 사건 당사자인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들이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기다리던 이들 중 대법원 재판부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자 오병윤 전 의원이 격분했다. 오 전 의원은 자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