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솜방망이 결과인가? 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술 취한 채 택시기사 때린 혐의로 입건돼/최석태/
바로가기
바로가기
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인 정보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5월 28일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모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입건된 경감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끝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최근까지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혐의다. 특가법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
바로가기
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인 정보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5월 28일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모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입건된 경감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끝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최근까지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혐의다. 특가법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