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들어 국보법 위반 검거 1/10로 급감
블루투데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인천 서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가 121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6명뿐이다. 6명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한 명이다.2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4~2016년 매년 60명대였던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월별 검거 현황을 보면 4월 검거자가 10//https://ift.tt/1dqWsye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인천 서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가 121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6명뿐이다. 6명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한 명이다.2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4~2016년 매년 60명대였던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월별 검거 현황을 보면 4월 검거자가 10//https://ift.tt/1dqWs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