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민 블랙박스 유출자 강력처벌 방침이라지만.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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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황민의 추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문제가 일파만파이군요. 경찰은 유출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문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경이 보도한 아래 기사에도 경찰의 이런 방침이 게재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 유출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 교통사고를 낸 각종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번 블랙박스 영상 유출은 공익에 도움을 줬고 음주운전의 무서움에 대해 큰 경각심을 안겨줬습니다. 외려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황민의 경우 일종의 범죄행위인데 이를 담은 영상을 공개한 것을 처벌한다면 주행 중 교통 위반 등이 찍힌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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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황민의 추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문제가 일파만파이군요. 경찰은 유출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문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경이 보도한 아래 기사에도 경찰의 이런 방침이 게재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 유출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 교통사고를 낸 각종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번 블랙박스 영상 유출은 공익에 도움을 줬고 음주운전의 무서움에 대해 큰 경각심을 안겨줬습니다. 외려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황민의 경우 일종의 범죄행위인데 이를 담은 영상을 공개한 것을 처벌한다면 주행 중 교통 위반 등이 찍힌 블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