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통계마저 '탁현민 홍보'에 이용? 국가적 대재앙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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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좌), 신임 강신욱 청장(중간), 황수경 전 청장을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우) [뉴시스 사진 편집/WT]
[통계 조작 거부해 경질된 통계청장, 누가 조작을 지시했는가?]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문제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호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통계청장으로서 통계청의 독립성·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며 “국가 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행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내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다”고 말해 청와대에서 통계조작을 여러차례 요구했음을 내 비쳤다.
황청장 경질 이후 새로 선임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해 황청장 경질 배경이 무엇인지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누가 통계조작을 요구했는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표본 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결국 황청장에게 ‘통계 마사지’를 요구한 곳은 청와대였고, 장하성 정책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로 볼 때 청와대 정책실이 ‘통계조작 요구의 진앙지’로 판단된다.
[文대통령부터 통계청 조사를 무시하고 묵살, 통계도 정무적 판단하라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묵살했다.
그는 통계청의 자료 자체를 왜곡 해석했고, 일부는 팩트조차 틀렸다.
그것도 한 부분만이 아닌 발언했던 경제관련 모든 대목이 조목조목 다 왜곡되었으며 통계 실체를 무시한 거짓발언이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통계발표가 대통령의 심기를 엄청나게 거스른 셈이 된다.
그러니 당연히 청와대에서 ‘정무적 감각이 없는 통계청장’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을 것”이며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었다고 직접 말하기가 곤란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대국민사기극’이나 진배없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와 달리 고소득층의 가계소득만 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줄어 양극화가 심해졌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가계소득이 높아졌다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 더위에 더 열불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계조작을 하지 않은 통계청장은 ‘정권의 역적’이다.
[‘그리스 파산’, 통계조작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통계는 국가 정책의 인프라이다.
이 국가통계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기 시작한다면 이는 국가적 대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나라가 거덜난 대표적 국가가 바로 그리스이다.
그리스는 2000년 6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고 통계조작을 감행했다.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두드려 수치를 조작해 재정적자를 숨겼다.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연금, 방위비 등 온갖 지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토마토가 비싸면 소비자가격 지수에서 빼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당시 그리스 통계청장은 마술사와 같았다. 부채를 감쪽같이 사라지게 했던 것이다.
문제는 자신들이 조작해 놓고도 이 통계를 진실처럼 믿고 ‘흥청망청 파티경제’를 즐겼다는 점이다. 장부상 우량국가가 된 그리스는 마음대로 돈을 빌려 썼고, 심지어 미래수입까지 증권화해 유통시키며 자금을 조달했다. 빚으로 즐기는 파티, 포퓰리즘으로 눈먼 돈들을 당겨쓰면서 서서히 그리스를 파산의 절벽으로 몰아갔다. 결과는 국가부도였다.
지금 청와대가 그리스 같은 통계조작의 강력한 유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보여주기 싫고, “그저 좋고 좋으니 다 좋다”라고 말하고 싶은 ‘탁현민식 홍보 스타일’을 통계에도 적용하고 싶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그런 ‘탁현민식 홍보’를 통계조작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었다. 한마디로 이미 통계 갖고 장난쳤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와 민생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해 청와대는 홍보를 부쩍 강화했는데, 이 중 하나가 공식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의 다양한 얼굴'이라는 카드뉴스 시리즈를 연재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불리한 통계들은 쏙 뺐을 뿐 아니라 그래프까지 조작하다 망신을 샀다.
현 정부의 경제 성적이 지난 정부 때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프를 제멋대로 그린 것이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그랬으니, 이쯤되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가 통계, 조작하면 이는 국기문란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이다!]
통계청의 국가통계는 한마디로 ‘국가의 기준’을 보여준다.
그런데 통계청이 통계를 마사지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기준점이 사라지면서 엄청난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통계청의 역할은 국가의 핵심 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국가통계는 정권 코드에 맞춰 작성돼선 안 되고 해석돼서도 안 된다.
국가통계의 생명은 독립성과 정확성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의 근간인 국가 통계가 정권 코드에 맞춰 작성되고 해석되면 신뢰를 잃으면서 재앙의 진원지가 된다.
문제는 신임 통계청장이 이미 그러한 통계마사지를 해 대통령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라는 데 있다.
강 신임 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으로 있던 지난 5월 청와대 지시를 받아,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에 제출한 인물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강 신임 청장과 노동연구원 관계자가 함께 수행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던 김동연 장관을 무시하고 청와대 경제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아마 이러한 경력이 그를 신임 통계청장으로 발탁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인 청장은 이제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할런지 모른다.
그것이 자신을 통계청장으로 앉힌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통계청장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국가통계를 마사지하면 이는 나라를 말아먹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스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아....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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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좌), 신임 강신욱 청장(중간), 황수경 전 청장을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우) [뉴시스 사진 편집/WT][통계 조작 거부해 경질된 통계청장, 누가 조작을 지시했는가?]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문제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호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통계청장으로서 통계청의 독립성·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며 “국가 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행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내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다”고 말해 청와대에서 통계조작을 여러차례 요구했음을 내 비쳤다.
황청장 경질 이후 새로 선임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해 황청장 경질 배경이 무엇인지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누가 통계조작을 요구했는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표본 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결국 황청장에게 ‘통계 마사지’를 요구한 곳은 청와대였고, 장하성 정책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로 볼 때 청와대 정책실이 ‘통계조작 요구의 진앙지’로 판단된다.
[文대통령부터 통계청 조사를 무시하고 묵살, 통계도 정무적 판단하라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묵살했다.
그는 통계청의 자료 자체를 왜곡 해석했고, 일부는 팩트조차 틀렸다.
그것도 한 부분만이 아닌 발언했던 경제관련 모든 대목이 조목조목 다 왜곡되었으며 통계 실체를 무시한 거짓발언이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통계발표가 대통령의 심기를 엄청나게 거스른 셈이 된다.
그러니 당연히 청와대에서 ‘정무적 감각이 없는 통계청장’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을 것”이며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었다고 직접 말하기가 곤란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대국민사기극’이나 진배없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와 달리 고소득층의 가계소득만 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줄어 양극화가 심해졌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가계소득이 높아졌다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 더위에 더 열불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계조작을 하지 않은 통계청장은 ‘정권의 역적’이다.
[‘그리스 파산’, 통계조작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통계는 국가 정책의 인프라이다.
이 국가통계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기 시작한다면 이는 국가적 대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나라가 거덜난 대표적 국가가 바로 그리스이다.
그리스는 2000년 6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고 통계조작을 감행했다.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두드려 수치를 조작해 재정적자를 숨겼다.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연금, 방위비 등 온갖 지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토마토가 비싸면 소비자가격 지수에서 빼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당시 그리스 통계청장은 마술사와 같았다. 부채를 감쪽같이 사라지게 했던 것이다.
문제는 자신들이 조작해 놓고도 이 통계를 진실처럼 믿고 ‘흥청망청 파티경제’를 즐겼다는 점이다. 장부상 우량국가가 된 그리스는 마음대로 돈을 빌려 썼고, 심지어 미래수입까지 증권화해 유통시키며 자금을 조달했다. 빚으로 즐기는 파티, 포퓰리즘으로 눈먼 돈들을 당겨쓰면서 서서히 그리스를 파산의 절벽으로 몰아갔다. 결과는 국가부도였다.
지금 청와대가 그리스 같은 통계조작의 강력한 유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보여주기 싫고, “그저 좋고 좋으니 다 좋다”라고 말하고 싶은 ‘탁현민식 홍보 스타일’을 통계에도 적용하고 싶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그런 ‘탁현민식 홍보’를 통계조작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었다. 한마디로 이미 통계 갖고 장난쳤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와 민생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해 청와대는 홍보를 부쩍 강화했는데, 이 중 하나가 공식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의 다양한 얼굴'이라는 카드뉴스 시리즈를 연재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불리한 통계들은 쏙 뺐을 뿐 아니라 그래프까지 조작하다 망신을 샀다.
현 정부의 경제 성적이 지난 정부 때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프를 제멋대로 그린 것이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그랬으니, 이쯤되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가 통계, 조작하면 이는 국기문란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이다!]
통계청의 국가통계는 한마디로 ‘국가의 기준’을 보여준다.
그런데 통계청이 통계를 마사지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기준점이 사라지면서 엄청난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통계청의 역할은 국가의 핵심 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국가통계는 정권 코드에 맞춰 작성돼선 안 되고 해석돼서도 안 된다.
국가통계의 생명은 독립성과 정확성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의 근간인 국가 통계가 정권 코드에 맞춰 작성되고 해석되면 신뢰를 잃으면서 재앙의 진원지가 된다.
문제는 신임 통계청장이 이미 그러한 통계마사지를 해 대통령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라는 데 있다.
강 신임 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으로 있던 지난 5월 청와대 지시를 받아,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에 제출한 인물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강 신임 청장과 노동연구원 관계자가 함께 수행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던 김동연 장관을 무시하고 청와대 경제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아마 이러한 경력이 그를 신임 통계청장으로 발탁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인 청장은 이제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할런지 모른다.
그것이 자신을 통계청장으로 앉힌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통계청장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국가통계를 마사지하면 이는 나라를 말아먹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스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아....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