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적폐청산하겠다’는 文,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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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문대통령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 한국 만드는 게 시대정신"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라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경제, 꽉막힌 남북관계,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당정청이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 수단이 과감한 적폐청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을 넘어선 국론통일’, ‘국민을 하나로 묶는 시대정신’을 말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들의 생각을 고려 대상에 둘 필요도 없고, 앞으로의 행보를 파국난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를 완성하는 신경제지도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결국 ‘국민적 단합을 통한 난국 돌파’가 아니라 ‘적폐청산 동조세력’ 즉, 우파들의 표현으로 ‘종북좌파’끼리 단합하여 자신들의 길에 방해되는 세력은 적폐청산으로 몰아 붙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여차하면 한미동맹 따위도, 미국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오직 남북문제에 올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적폐청산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반대세력의 싹쓸이 도구로 삼겠다는 적폐청산의 기준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적폐청산의 광풍이 이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인민재판’이 되어 버렸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까지 좌파권력으로 장악했기에 문 대통령도 감히 “적폐청산 무기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라 말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증거에 의한 재판’ 이 아닌 ‘추정에 의한 재판’, ‘괘씸죄도 인정하는 재판’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도 소소한 정치적 판단까지 재판의 대상으로 올렸다.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재한도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증거가 없어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되면 그냥 유죄로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적폐청산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적폐인가?
*박근혜 청와대의 특활비 vs. 문재인 청와대 특활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범좌ㅣ요소가 특활비였다. 국가정보원이 통상관례대로 청와대에 제공한 특활비를 ‘상납’이라 판단했고 문재인 정부가 특활비를 ‘적폐’로 낙인 찍은 것이다.
사실 국정원의 특활비란 예산은 국가의 정보 업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 등의 활동에 사용되어 왔었다.
이제까지 이를 범죄라고 말하는 정권은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도 그러해 왔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활비 상납이라는 죄명을 씌워 법정에 세웠고 법원은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는 특활비를 ‘적폐’라 보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에서 특활비는 사라졌을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국회도 사실상 폐지했고 정부부처도 줄이는데 유독 청와대만 꼿꼿하게 특활비를 내년 예산에도 편성했다. 무려 182억원이다. 2018년 청와대 특활비 예산도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96억5000만 원, 대통령경호처가 85억5000만 원 등 총 182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이 특활비가 어떻게 쓰일까?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는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을 각 부서 운영비, 회의수당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배분해왔다. 이는 청와대 직원들의 급여 외 계좌로 입금되거나 사무실별로 현금으로 배당되곤 했다. 이 밖에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직원들에게 주는 격려금과 안보 활동 관련 기밀비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적폐 아닌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관련 시민단체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지원들이 거의 끊긴 것이다.
아예 문을 닫은 단체들도 수두룩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단체들도 많다.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반면 좌파 시민단체들은 살판이 났다.
거의 매일 시위를 하고 엄청난 홍보활동을 해 댄다.
그 비용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아닌가?
누가 하면 적폐이고 문재인정부가 하면 ‘선’인가?
무엇이 적폐인가?
[문대통령, 적폐청산의 칼날을 당장 거두라!]
분명히 말해 두고자 한다.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모셔야 할 것은 '촛불 정신' 아닌 '헌법 정신’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헌법정신은 누더기 취급을 받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대표상품이 ‘적폐청산’인데 앞으로 이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일그러질 것인가 짐작도 안간다.
지난 8월 2일, 검찰이 외교부 청사를 압수 수색했다. 외교문서에는 상대국과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은밀히 나눈 이야기가 담겨있다. 한국과는 비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定說)로 굳어지면 한국 외교는 벽에 부딪힐 게 뻔하다.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집념은 이런 위험도 불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덫으로 모는 적폐 청산을 감행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일했던 공무원은 직권남용으로 몰리고, 그게 두려워 발을 뺐던 사람들은 직무유기라는 덫에 걸렸다.
지금 무사한 공무원이라 해서 다음 정권에서도 무사하리란 보장이 없다
이러한 적폐청산을 앞으로 더 강력하게 밀어 붙이겠다고?
‘인민사회주의’가 이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백주대낮에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장찬 접수세력’이 30여년전의 서류들까지, 심지어 국정원의 특수기밀까지 헤집고 있다.
이러한 적폐청산이 난국의 돌파구 무기로 삼겠다는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할까?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걸림돌 세력은 ‘적폐청산’ 명목으로 다 엎어버리겠다는 문재인 정권.
그러나 분명히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로드’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미 ‘드루킹’ 등의 여론조작 세력이 사라진 인터넷 공간에서 진짜 민심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낮 12시 연합뉴스에 “문대통령,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 한국 만드는 게 시대정신"이라는 기사가 떴다.
2일 아침 8시까지 25,464개의 댓글이 달렸다.
연령대도 다양했다. 50대 이상 34%, 40대 32%, 30대 23%, 20대 11% 등이다.
▲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최신 댓글들 [연합뉴스 댓글 갈무리]
▲ 연합뉴스의 기사에 달린 최신 댓글들 [연합뉴스 갈무리]중요한 것은 그 댓글들의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꼭 필독해야 할 댓글들로 넘쳐났다.
거의 대부분 문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 일색이다.
‘너가 적폐’(leo9***)로부터 시작해서 ‘당신네들만한 적폐 집단이 또 있을까 싶다ᆢ’(psg1***)라는 댓글도 있었다.
기사로 옮기기에 너무나 적나라한 댓글들... 이것이 민심이다.
여론조작 세력이 사라진 인터넷에 지금 진짜 민심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한다“고?
할테면 해 봐라.
지금까지는 속아 온 국민들도 지금부터는 온 몸으로 저항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