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판결은 형법의 기초에 근거
블루투데이
지난 8월 23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즉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는 엄연히 구별되고 상호 대치되는 개념으로 형법의 기초를 배운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초지식에 해당한다.무//https://ift.tt/1dqWsye
지난 8월 23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즉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는 엄연히 구별되고 상호 대치되는 개념으로 형법의 기초를 배운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초지식에 해당한다.무//https://ift.tt/1dqWs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