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통한 정보 전달 및 북한 체제 비판 막겠다는 민주당 의원들
블루투데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대북 전단을 통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비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할 때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살포 목적 등 조건을 붙//https://ift.tt/1dqWsye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대북 전단을 통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비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할 때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살포 목적 등 조건을 붙//https://ift.tt/1dqWs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