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국 칼럼] 기업인 강제 방북보다 투자유치 가능한 북한 제도 구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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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9월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참석해 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지난 9월,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삼성 SK 등 4대 그룹 오너들과 밥 먹으면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말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부글 부글 끓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어지간한 나라의 국가원수들도 만나기 힘든 이들에게 이런 막말을 해대는 북한에 또 기업인들을 이끌고 가겠다고 한다.
“너희들이 비핵화만하면 이런 사람들이 투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그들에게 “왜 전 세계가 대북제제에 한참일때 기압인들을 데려갔느냐”라고 물으면 “북한 제재가 끝났을 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
북한이 외국의 투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바로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최소한 투자한 재산이 보호받는 법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인들을 백번 끌고 간들 누가 투자하겠는가?
북한은 모든 땅이 국가의 소유이다. 개성공단을 열면서 처음으로 '토지 50년 이용권'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남한의 투자를 받았다. 그 땅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이 시장 경제를 시작하면서 도입했던 개념이다.
소유권 대신 이용권을 주는 제도가 중국에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 북한도 중국식으로 땅 이용권을 인정해 주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현실이 '어느 땅의 이용권인지'를 확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은 모든 땅이 국가 것이니 땅의 정확한 지적도가 필요 없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땅을 계약할때 '강건너 땅 10만평'하는 식이었다. 일제가 만들어놓은 지적도가 전부인 북한에서 항공 사진으로는 땅을 정확히 세분 할수 없어서 추후에 한국의 지적 공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었다고 한다.
특구지역 이외의 북한 땅은 정확한 지적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땅의 소유권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은 남한 투자자의 것이라고 하면 북한 땅에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사유재산을 인정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한다. 개성 공단의 토지 이용권에 대한민국 법원이 압류를 결정한 적도 있었다. 북한 땅을 대한민국이 압류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멍하게 바라만 보았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실습은 후에 나진선봉 경제 특구를 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 있다. 북한 관청의 부당한 행위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행정 소송법의 구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사드 보복을 위해 롯데의 모든 매장 문을 닫게했다. 문을 닫게하는 법적 근거는 소방 점검이었다. “소방설비 부족하다고 매장을 이렇게 오래 닫게하는 것은 과도합니다”라고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행정 소송법이다. 시장 경제가 꽃을 피운 중국에서도 이 모양이니 북한에 법이 있다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련지는 뻔하다.
북한도 나선 특구를 열면서 행정소송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할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받은 법관이 없는 나라이다. 중국도 초기에는 아무나 당이 임명하면 그 사람이 법관이었다. 게다가 법위에 군림하는 공산당이 있다.
아직도 '공산당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무오류집단'이라는 기본 전제 아래 국가와 국민은 공산당의 지도 노선을 절대적으로 따라야한다. 행정 소송이라는게 '너 즉 공산당이 잘못했다는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 잡는것'인데 이법이 잘 지켜지겠는가?
북한에는 은행도 없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은행'이 개성 공단에 갔다. 세금이 몇%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회계제도도 없고 훈련된 회계사도 없다. 형법도 형사소송법도 정비해야 하고 변호사도 없다.
북한은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은 정말 많다. 북한이 투자를 유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에 투자를 유치해 주려면 지금처럼 기업인들을 반강제로 끌고 가기 전에 북한이 이런 법과 제도를 갖추도록 해야한다.
이를 두고 미국이 시비를 걸겠는가?
또 북한이 이를 준비하고있으면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