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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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위장전입을 세 차례나 하고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사람에 징역형까지 선고한 당사자를 어떻게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이던 김 후보자는 당시 자신도 이미 세 차례나 위장전입을 했으면서도 같은 혐의로 형사28부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집중 추궁됐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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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위장전입을 세 차례나 하고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사람에 징역형까지 선고한 당사자를 어떻게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이던 김 후보자는 당시 자신도 이미 세 차례나 위장전입을 했으면서도 같은 혐의로 형사28부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집중 추궁됐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