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태방송,CST-TV 124편) 전두환 전 대통령,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 광주지법 출석/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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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은 2017년 4월.고 조비오 신부는 2016년 9월 사망.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언급이 사자명예훼손죄의 발단.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308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장이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친고죄이기도 하죠.만일 사실일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즉 5.18때 헬기 사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전 전 대통령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죠.또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도 고의성이 없는 걸로 간주돼 법정 공방이 치열해 보입니다.1995년 서울지검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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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은 2017년 4월.고 조비오 신부는 2016년 9월 사망.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언급이 사자명예훼손죄의 발단.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308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장이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친고죄이기도 하죠.만일 사실일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즉 5.18때 헬기 사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전 전 대통령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죠.또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도 고의성이 없는 걸로 간주돼 법정 공방이 치열해 보입니다.1995년 서울지검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