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못막으면 ‘나찌 독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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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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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