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는 구급차 문을 열고 중환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러면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청원도 50만이 넘었다/최석태/
바로가기
바로가기
택시 기사는 당시 구급차 문을 열고 응급환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환자가 실제로 타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한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여기서 미필적 고의는 형법 250조의 살인죄에 대한 고의 여부를 말한다.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대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려면 택시기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해도 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바로가기
택시 기사는 당시 구급차 문을 열고 응급환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환자가 실제로 타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한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여기서 미필적 고의는 형법 250조의 살인죄에 대한 고의 여부를 말한다.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대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려면 택시기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해도 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