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세금폭탄을 퍼붓자 기현상이 일어나다. 이혼을 부추기고 가족해체를 이끄는 문재인 정부/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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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과세 칼날이 엉뚱하게도 ‘가족 해체’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가족이 ‘한집’에 살면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로 세금 부담이 확 커진다.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과 제도로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게 뭐냐? 정부가 외려 가족 해체를 부추기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관련 기사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