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기요금도 오르겠군. 탈원전 여파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겠네. 어느 인간이 탈원전을 추진했나?/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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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脫)원전 청구서가 날아온다.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일종의 변동요금제다.정부와 한전은 12월 17일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를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이러면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잠정 전기요금이 싸질 수도 있지만 상승할 때는 천정부지로 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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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脫)원전 청구서가 날아온다.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일종의 변동요금제다.정부와 한전은 12월 17일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를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이러면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잠정 전기요금이 싸질 수도 있지만 상승할 때는 천정부지로 오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