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은 없나? 운동권이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미 의회의 ‘인권 청문회’ 대상국으로 추락/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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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정권이 최근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내년 1월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일컫눈 대북전단금지법.앞서 위원회 의장인 스미스 하원 의원은 “전단금지법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며 청문회 소집을 경고한 바 있다. “국무부 연례 인권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의회의 인권 청문회는 주로 북한, 중국, 시리아 같은 독재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대열에 선 것이다. 인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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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정권이 최근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내년 1월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일컫눈 대북전단금지법.앞서 위원회 의장인 스미스 하원 의원은 “전단금지법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며 청문회 소집을 경고한 바 있다. “국무부 연례 인권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의회의 인권 청문회는 주로 북한, 중국, 시리아 같은 독재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대열에 선 것이다. 인권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