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공분 일으킨 '대북전단법'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라고 불리는 이상한 법/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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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내외 안팎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월 15일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또 국제사회와 미국에서도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북한 연구 권위자인 시나 그레이튼스 미주리대 교수도 이를 비난했다.휴먼라이츠워치 등 300여 개 비정부기구를 대표하는 47개 국제인권단체도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샘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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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내외 안팎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월 15일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또 국제사회와 미국에서도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북한 연구 권위자인 시나 그레이튼스 미주리대 교수도 이를 비난했다.휴먼라이츠워치 등 300여 개 비정부기구를 대표하는 47개 국제인권단체도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샘 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