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망신살 뻗쳐. "1인당 1000만원 달라" 동부구치소 확진자들 국가에 손배소/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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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수용자가 정부의 방역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1월 6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들은 교정시설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 수용자들을 격리시키지 않는 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6일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154명이다. 그 가운데 수용자가 1109명으로 전체 수용자 2400여 명의 47%가 감염됐다.만일 이 손배소가 이후 계속 이어지고 승소할 경우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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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수용자가 정부의 방역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1월 6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들은 교정시설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 수용자들을 격리시키지 않는 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6일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154명이다. 그 가운데 수용자가 1109명으로 전체 수용자 2400여 명의 47%가 감염됐다.만일 이 손배소가 이후 계속 이어지고 승소할 경우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