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뒤집으려다 되레 '비밀누설'로 고발 당한 임은정. 혹 붙였네/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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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3월 8일 대검찰청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인 측은 임은정이 형사 입건 관련 의견을 공개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이와 관련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도 지난 3월 5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임은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7쪽 분량의 법리검토 의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의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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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3월 8일 대검찰청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인 측은 임은정이 형사 입건 관련 의견을 공개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이와 관련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도 지난 3월 5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임은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7쪽 분량의 법리검토 의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의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