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영장, 오대석 판사가 ‘발부’ 도장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 어떤 흔적을 남기려 했던 것일까?/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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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장담당 오대석 부장판사의 단순 실수인가, 외압으로 바뀐 건가? 아니년 어떤 흔적을 남기려 했던 것일까?그갓이 알고 싶다.수원지법은 3월 6일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반환할 때 서류 상단 결과란의 ‘발부’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전체를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칸을 만들어 ‘기각’란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수원지법은 지난 3월 6일 새벽 2시쯤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중대성을 인정해놓고도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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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장담당 오대석 부장판사의 단순 실수인가, 외압으로 바뀐 건가? 아니년 어떤 흔적을 남기려 했던 것일까?그갓이 알고 싶다.수원지법은 3월 6일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반환할 때 서류 상단 결과란의 ‘발부’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전체를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칸을 만들어 ‘기각’란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수원지법은 지난 3월 6일 새벽 2시쯤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중대성을 인정해놓고도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