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준이...경찰, 직원 자택에서 토지개발 관련 지도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이게 죄가 되나?/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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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 수사관들은 LH직원의 거주지에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지도를 발견하기도 했다는데.경찰은 직원들이 사내 기밀 정보를 입수해 공유한 뒤 해당 지역 지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기소가 될까? 업무 연장으로 집에 지도를 가져갔다고 하면 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경찰 수준이 이 정도니.그러니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지. 이 정도면 미리 계좌추적에다 통화 내역까지 알아내는 등 밀착 수사가 진행됐을 것.경찰은 이미 압수수색도 늦었고.문제가 나자 7일 만에 압수수색한 경찰이다. 영장 발부에도 3일이나 걸린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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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 수사관들은 LH직원의 거주지에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지도를 발견하기도 했다는데.경찰은 직원들이 사내 기밀 정보를 입수해 공유한 뒤 해당 지역 지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기소가 될까? 업무 연장으로 집에 지도를 가져갔다고 하면 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경찰 수준이 이 정도니.그러니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지. 이 정도면 미리 계좌추적에다 통화 내역까지 알아내는 등 밀착 수사가 진행됐을 것.경찰은 이미 압수수색도 늦었고.문제가 나자 7일 만에 압수수색한 경찰이다. 영장 발부에도 3일이나 걸린 경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