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검경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했던 김학의 사건도 헛방이 되나? 대법 “김학의 뇌물 유죄 재판 다시 해야. 증언 신뢰 못해”/최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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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 중에도 이런 대법관이 있구나. 전력은 우파랑 먼 듯한데.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6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김 전 차관의 보석도 허락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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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 중에도 이런 대법관이 있구나. 전력은 우파랑 먼 듯한데.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6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김 전 차관의 보석도 허락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