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병역거부 진정성 판단지침' 일선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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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기준’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한 판단지침을 마련했다.대검찰청은 잇따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양심'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 전국 일선 검찰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